지급결제망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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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급결제망 사용을 놓고 벌어진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해득실 찾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김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업계와 증권사 간 감정의 골이 파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증권사가 지불해야할 지급결제망 이용료 책정액이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증권사는 이용료 지급을 거부했고 은행업계는 증권사를 금융결제원에서 제명시켜 지급결제망 사용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증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업계를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권업계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금융결제원에서 성의있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문제는 우리가 1200억 원을 더 내고 덜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뿐이다. 이 부분은 과도하게 기존의 망을 가지고 있는 망 사업자가 진입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렇게 과도한 진입료를 징수하는 것 아닌가"
금융결제원과 은행들도 증권사들이 은행 자동화기기망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발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참가기관끼리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제명논의까지 있게한 것도 일차적인 책임은 증권회사 쪽에 있다"
은행권의 기득권 지키기와 실리만 추구하려는 증권업계의 욕심이 지급결제망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호수입니다.
김호수기자 hosulak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