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이 전면파업 위협을 가하며 이달 중 단체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노조는 어제 조합원 투표에서 총원 대비 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반면 재계는 타임오프 제도의 원칙을 엄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타임오프 제도를 흔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어제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에 단호히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감안해 일정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노동계는 물론 재계와 공익위원들까지 참여해 장기간 논의를 거친 끝에 간신히 만들어낸 타협안이다. 그런데도 이것마저 지키지 못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민노총은 "노조전임자 수와 전임자에 대한 처우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데 그치지 않고,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사업장은 7월 중 따로 전면파업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의 단체협상 갱신 대상 사업장이 전체의 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민노총의 주장은 타임오프 시행 자체를 저지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파업 협박에 굴복해 타임오프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기아차 등 민노총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게 아니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불법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이런 무리한 요구는 사용자 측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개정 노동법은 사용자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전임자 임금을 지원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타임오프제도는 낙후된 우리 노사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 노사문화 선진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