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박인수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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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12월 7일자 A25면 참조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을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이번 재판은 포스코의 '공정대표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회사)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 노조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의무지만, 회사가 노조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대법은 "회사는 소극적인 의무만을 가진다"는 2심 판단에 문제
![[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716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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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부 의대 증원 결정 반영해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17일 기준으로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반발 등으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해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이 부총리는 총장들이 나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재차 설득해달라고도 당부했다.그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각 대학에서 원격수업 확대, 집중 이수제, 유연 학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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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편의점에서 가서 흉기를 산 뒤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생방송을 보고 있던 30대 여성 B씨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부천역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주일 전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오늘(19일)까지 꾸준히 만나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로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구입했고, 이 장면이 방송에도 노출됐다"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엔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50대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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