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윤증현 "성장률 5.8%는 전망치…변수 없는한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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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 일문일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제시한 5.8%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를 낙관적으로도,비관적으로도 보지 않고 국내외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5.8% 성장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8% 성장은 목표인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이상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한다.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미국 주택경기가 둔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요인을 모두 감안해 전망치를 내놓았다. 위험 요인을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
▼물가상승률 2.9%는 너무 낮지 않나.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을 포함해 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지표에 비해 서민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에는 늘 시차가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에까지 퍼져 나가는 중이라고 확신한다. "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해지지 않을까.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 등 물가 동향,금융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거래 실종 등의 문제가 심해진다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해당 업종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늘리거나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 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5.8% 성장은 목표인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이상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한다.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미국 주택경기가 둔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요인을 모두 감안해 전망치를 내놓았다. 위험 요인을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
▼물가상승률 2.9%는 너무 낮지 않나.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을 포함해 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지표에 비해 서민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에는 늘 시차가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에까지 퍼져 나가는 중이라고 확신한다. "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해지지 않을까.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 등 물가 동향,금융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거래 실종 등의 문제가 심해진다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해당 업종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늘리거나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 시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다. "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