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이계, `본회의 표결 처리' 강행 태세
野.친박, 강력 반발 속 `부결'로 귀결될듯

세종시 수정 문제가 불과 열흘을 남겨둔 6월 임시국회의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지난 9개월간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표결을 요청하고, 여야가 상임위에 상정.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출구전략'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의원들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법 87조를 적용, `본회의 부의.표결 처리'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꼬여가고 있는 것.
청와대는 20일 세종시법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 등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2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없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가 끝난 뒤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합동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나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행보는 세종시가 비록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안락사'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주요 국책과제였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권의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친이계가 국토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하려 할 경우 수정안의 국토위 상정부터 거부하거나 수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겨 `고사작전'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수정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재부의는 `오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국토위에 수정안 상정.표결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

송광호(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겠으며, 의결정족수만 되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수정안이 상정되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세종시법 수정안 처리는 지난 1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와 패키지로 합의한 것이어서 국토위의 세종시법 수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세종시법 수정안은 이미 6.2 지방선거를 통해 운명이 결정된 데다 여야가 구체적으로 `출구전략'에 들어간 만큼 `본회의 표결 처리'로 가더라도 야당과 친박계가 반대, 결국 부결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관계자는 "세종시법 출구전략에서 `본회의 표결 추진'이 복병이 됐지만, 결국 세종시법 수정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 아니냐"면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명분싸움'을 벌이는 수준에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