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늘리고 사법시험을 예정 시한인 2017년보다 앞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김두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 규제' 보고서에서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 법조인 지망생들이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입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은 법조인 지망생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시 합격률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대학의 사시 준비생만 따져도 학번당 1500~2000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각 분야에서 법조인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사시를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기보다는 사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시 1차 응시자 중 20~24세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시는 법학 이외의 폭넓은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낸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의 사시 준비생들을 위한 경과 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학위를 취득하게 하거나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정규 로스쿨 졸업생들과 동등하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