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주목해야 할 국제국가회계기준

공공부문 투명·효율화에 기여…도입 통해 재무건전성 높여야

엊그제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언론은 앞으로 4년 동안 지방행정을 책임질 일꾼을 선별하는 중요 기준으로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두 가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이번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수행했고，결과적으로 정부부문의 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우리 중앙정부의 지출도 302조원대로 재작년보다 약 15% 늘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정부기관의 지출은 재정적자로 이어지고，이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얼마 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난해 우리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가 300조원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면 1000조원에 이른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논란이 돼왔다. 작년 우리 GDP가 약 1000조원이고，최근 과도한 국가채무로 국가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3%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국가도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경제 성장이 저조하거나 정체돼 있는 시기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나아가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개혁의 화두로 내세웠다.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이들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효율화，선진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한 해 지출액은 300조원을 넘어서 GDP 대비 28%에 이르며，여기에다 지방정부의 지출 예산을 합하면 우리 경제에서 정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까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세계회계사연맹 산하의 국제국가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더욱 비중이 커진 정부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무상태의 투명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국가회계기준(IPSAS)을 정비하고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나라들과 유엔이 국제국가회계기준의 채택을 선언했고，뉴질랜드를 비롯한 80여개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미국 스위스 정부 등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IMF INTOSAI(국제감사원기구) 등이 후원을 하고 있다. 국제국가회계기준은 공공부문의 책임회계와 재무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여년 전 갑자기 당한 외환위기와 같이 어느 날 국가기관의 채무가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전에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채규모의 적절한 통제를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국가회계기준의 채택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준개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며，내부적으로는 정부 각 기관들이 이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재무공시를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대한 공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효율성 향상이 국가경쟁력을 리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인기 연세대 교수·경영학 /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