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 · 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감 선출방식이 직선으로 바뀐 2007년 이후 전국 시 ·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4년간 각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전문가'를 뽑는 선거이지만 '교육정책은 간데없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감은 미래세대인 초 · 중 · 고교 학생의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교원평가 실시,전교조 명단 공개,수월성 교육 강화 등을 내세우는 반면 진보진영 후보들은 평준화나 전면 무상급식 등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수월성 vs 평등성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원희 후보(전 한국교총 회장)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 10% 단계적 퇴출'이라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교원평가와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힘든 만큼 '철밥통 관행'을 깨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부합한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평가다.

반면 곽 후보는 학생 · 교사 인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곽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에서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하는 인격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교육감 대 교육위원 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충북의 경우 '고입 연합고사 부활'이 핵심 쟁점이다. 이기용 후보(현 교육감)는 핵심 공약으로 올해 말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내세워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후보(현 교육위원)는 "연합고사는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부활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학력신장을 꾀하겠다는 낡은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3선에 도전한 한장수 후보(전 교육감)와 진보진영 단일화에 성공한 민병희 후보(현 교육위원)가 '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놓고 대결하고 있다. 한 후보는 "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는 그러나 "비평준화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서열화 조장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더러 독점적인 학연 구조에 의해 지역의 부패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평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vs 단계적 실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무상급식의 경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대부분 후보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면 실시 여부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경기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현직 교육감 후보에 대한 상대후보의 공세가 뜨겁다.

현 교육감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 공약을 처음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었다. 이를 통해 그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결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인 정진곤 후보는 "서민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빼앗아 부자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있다. 정 후보는 "무상급식은 제로섬의 원칙을 따르는 교육예산의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선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신호 후보(현 교육감)와 오원균 후보(전 우송고 교장)간 대결 구도를 굳힌 대전 교육감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문제가 대결전선의 핵심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1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쪽에 기울어 있다. 대신 김 후보는 저소득층 전원과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오 후보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은 예산상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 · 중등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서울 4000억원，경기 6000억원 등 전국적으로 2조원이 필요하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1조원이 더 들어간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80%를 교사 인건비 등 고정비로 지출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선 남은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을 내세워 당선된 후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이유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