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IMF(국제통화기금)와 EU(유럽연합)는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그리스에 1100억유로(약 162조원)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유럽 재정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이 높은 데다 국가부채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그리스 정부와 국민 스스로가 자생적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 이상 IMF와 EU의 지원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외부 지원금은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시기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하고,2014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밑으로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을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그리스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수년간의 경험으로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재정위기 해법의 열쇠는 무엇일까. 답은 민영화에 있다. 현재 그리스 경제의 중심산업인 관광업과 해운업의 경우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정부 산하에 있다. 이들을 민간에 넘긴다면 매각 수익을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랫동안 방만한 운영시스템 안에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시장경제체제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재정건전성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그리스 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경제 시장의 개혁을 통해 탈세를 막는 것도 그리스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만약 국유자산의 민영화 이후에도 부채가 여전히 상당하다면 그리스는 진정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가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EU로부터 재정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가 터지면서 EU 역내에 엄격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제공된 건 나름대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리스와 더불어 또 다른 재정불안 국가로 꼽혀 온 스페인에서 의회가 이달 중순 재정긴축 정책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경기침체 충격에 시달려 온 스페인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1981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가 각종 민영화 정책을 단행했던 시절 케인스학파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불황이 심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 버리면 치명적인 과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처 전 총리는 그 같은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처리즘 정책 이후 영국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높아졌으며,영국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이 같은 영국의 사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앨런 멜처 카네기멜론대 교수·경제학

정리=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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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앨런 멜처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경제학 교수가 '민영화가 그리스를 도울 수 있다(Privatization can help Greece)'라는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