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환경부,“농어촌과 섬마을까지 상수도 확충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환경부는 2014년까지 농어촌 면단위 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2단계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확충 계획은 상수도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그간 1단계(1994~2004),2단계(2005~2014) 계획을 추진해왔다.하지만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어촌·도서지역 신규 상수도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1,2단계 계획의 경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농어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 1조6845억원을 투자해 539개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했다.하지만 그간의 상수도 보급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아직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47.7%로 전국 평균(92.7%)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면단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러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경우 2008년,2009년 봄철 가뭄시 제한급수,운반급수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75% 수준으로 상정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2014년까지 76%로 제고하는 것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이러한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계획에서 196개 지역(2010년~2014년까지)이었던 보급사업 지역을 503개 지역으로 257% 상향 조정했다.또한 기존 1조4827억원(국고 1조379억원) 투자계획을 65% 늘린 총 2조4510억원(국고 1조72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수정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간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주민 114만명에게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돼 가뭄 등으로 인한 상습적인 식수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측은 보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기업 신용등급 조작 의혹

      검찰이 금품을 받고 기업 신용등급을 올려준 의혹을 받는 신용평가 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신용등급 상향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수천만원대 부가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평가데이터는 2005년 국책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 신용정보 조사·평가 전문기관이다.14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주 역량과 기술개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산정한다.형식상 민간 기관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으로 본다.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서다. 대표이사와 임원진에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실제 등급 산정 과정에 외부 금품이나 부당한 상품 판매가 개입했는지,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김영리 기자

    2. 2

      인천 아파트서 개·고양이 사체 무더기 발견…30대女 입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물보호단체는 다수의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A씨 자택에서는 8마리의 사체와 함께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경찰은 사체로 발견된 개와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구조된 동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A씨의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내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50대 구속기소

      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다른 사람 소유의 마스크 생산 기계 11대를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계들은 대당 2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여서 금융기관은 A씨가 꾸며낸 서류를 토대로 기계를 담보 잡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에 그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출금 대부분이 A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