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텅빈 유럽…사회 복지 대수술

유럽 전역으로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견고하게 구축됐던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경쟁 중심적 미국식 자본주의에 비해 사회복지가 우선시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모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정위기가 유럽식 복지제도 위협"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로 유로화 가치뿐 아니라 복지에 대한 유럽적 가치 역시 급속히 몰락하면서 유럽식 복지 모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의심받기 시작했다"며 "재정위기가 오랫동안 유럽인들이 누려왔던 사회복지제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인들은 그동안 긴 휴가와 조기 은퇴 후 넉넉한 연금,전국적으로 잘 갖춰진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는 유럽적 복지를 향유해왔다. 그러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고령화로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한계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은 "지금 당장은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제 모드'를 취하고 있지만 조만간 '재정적자 개혁 모드'가 유럽의 진정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에 군사패권을 넘겨주고,중국에 경제패권을 넘겨주더라도 유럽은 각종 고급 문화와 여유로운 삶을 향유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슈퍼파워로 남을 수 있으리라는 유럽인들의 환상은 재정위기로 인해 헛된 꿈이 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NYT는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은 냉전시기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군비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탄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긴축정책으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데다 세입도 축소되고,인구구조도 사회복지 모델제도들을 유지하기에는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복지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청년층의 불만도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NYT는 "공무원들이 커피나 마시고 잡담이나 나누다 50세에 은퇴해 희희낙락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25세의 그리스 젊은이들은 70세까지 일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로마의 사진작가가'연금제도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탄식할 정도로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의 균열이 유럽 전역에서 감지된다"고 전했다.

◆영국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감축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유럽식 복지모델'의 장례식을 앞당기는 개혁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60세인 법적 퇴직연령(정년)을 지속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강하게 추진 중이다. 과거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췄지만 재정적자 부담이 급증,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연금 지급 규모를 축소했다. 독일은 공공연금 대상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키로 했고 스웨덴과 이탈리아 역시 정년 연장에 동참했다. 스페인은 육아 · 복지수당 폐지를 긴축안에 포함시켰고,아일랜드는 최근 사회복지 예산 7억6000만유로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영국의 새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복지 모델에 결정타를 날렸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1560억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줄이기로 했다"며 "감축은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일부 부서는 25%나 비용을 줄일 예정이며 의사 간호사 등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8.7%인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식 복지 모델은 이제 유럽인들에게'좋았던 시절'의 추억이 되면서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

김동욱/김정은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