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고,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마저 부각되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돼 출구전략(위기 때 취한 각종 정책의 정상화) 조기 시행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제는 상당 기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 가운데 가장 당혹해하는 곳은 한은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박이 발생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바짝 다가왔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영향을 지켜보겠지만 모든 변수들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출구전략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유럽 경제의 급전직하로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출구전략 시행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한은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對)유럽 수출 비중이 14.2%(1분기)로 중국(26.4%)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수요 감소가 한국의 수출 감소를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사실상 달러페그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유로화 대비 통화가치 절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남유럽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진다면 현재 10조원을 올해 중엔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를 두고 골치를 앓고 있다. 유럽발 불안이 사그라들면 문제가 없지만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재정투입을 늘려야 할지,아니면 선진국처럼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게 담당자들의 토로다. 재정부는 최근 90원이나 치솟아 달러당 1200원에 육박한 원 ·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기업 구조조정,하반기부터 예정한 중소기업 보증지원 축소 등을 밀어붙일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자칫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대외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가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차 하강)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