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가 요구해 온 각종 개발사업 시 시행자가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완화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공동 보관장 설치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업체별 보관장 운영'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0년 상반기 기업환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환경 규제'에 대한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환경부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 받아들이되 '수용 불가'한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에 대해 재계는 사전환경성평가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사전환경성평가는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기관과 포괄적으로 '사전 협의'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세부 개발계획이 세워진 후 자연이나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장 설치에 대해 재계는 비용과 자리 확보 문제로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역시 환경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환경 관련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자격 완화, 폐유 정제연료 재활용 등 재계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세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 시작되는 2012년에 맞춰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구 결과 탄소세 도입은 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 감소도 불러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만일 도입한다면 탄 소세 부과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줘 조세 중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