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국면..대북사업 위기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안함 침몰사태 여파로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대치국면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20일에도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에는 455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607명이 나온다.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우리 국민 1천13명이 체류하고있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유엔안보리 회보, 군사적 조치,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전면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북측 선박 통항 금지 등이 현실화되면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 파견과 함께 제재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이 북측 입장에서는 `달러 박스' 역할을 하는 만큼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쉽게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이 갖는 대북 지렛대 효과, 폐쇄 시 우리 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에 대해 선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삐라) 살포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3월과 같은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북측이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 간 대응수위가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운영은 파행을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통행제한 조치 등에 나서지 않더라도 남북 간 대결국면에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