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997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으로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19일 내놓은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체 조사 대상 58개국 가운데 23위로 전년보다 4계단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장기 불황과 과도한 국가 부채 등의 여파로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27위로 10계단이나 떨어졌다. 국가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홍콩과 미국이 2,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0위에서 18위로 올랐다.

◆정부가 경쟁력 상승 견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순위를 4계단 끌어올린 주역은 정부다. 정부 효율성 순위는 작년 36위에서 26위로 10계단 상승했다. 정부가 그만큼 경제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6위)과 단기 실질이자율(6위) 등의 항목에서도 점수가 높았다.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은 경제성과로 나타났다. 경제성과 부문은 45위에서 21위로 무려 24계단이나 급등했다.

개별 항목 중 장기실업률은 1위를 기록해 가장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업률도 6위로 순위가 높았는데 최근 취업자 수가 경제위기 직전을 웃도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구축 부문은 전년과 동일한 20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과학 인프라(4위)의 순위가 높았다. IMD는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난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노사관계 등 개혁 시급

IMD 보고서는 어떤 분야의 개혁이 필요한지도 보여줬다. 노사관계가 대표적으로 올해 노사관계 생산성 순위는 58개국 가운데 56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57개국 중 56위,재작년에는 55개국 중 55위로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 순위(50위)가 낮은 것과 무관치 않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개방성(52위),중소기업의 효율성(52위)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54위) 환율안정성(53위) 관세장벽(53위)등도 약점으로 꼽혔다.

서욱진/유승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