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TESAT] 완전경쟁 위해 정부가 나서면…

<문제>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 완전경쟁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야 한다.

나.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시장 실패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다. 완전경쟁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라.완전경쟁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설사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가，나，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에 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독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독점기업은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낮은 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당국은 독점기업의 규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진입장벽을 조사한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업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에 불과하다.정부가 개입해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오해에 근거한다.

하나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암묵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려면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고,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구매자와 판매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많다는 조건 외에는 현실에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완벽한 정부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무조건 나설 경우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