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목표..정부 對中설득 총력

20일 발표될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 대응의 중심축이 '안보리 대응'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겨냥점이다.

정부가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18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한 일본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진 것은 안보리행(行)을 예비하는 사전 길닦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단계에서 안보리 대응은 군사적 대응옵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대응카드다.

천안함 사건을 국제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가 북한을 가일층 옥죄고 이미 작동중인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더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꾀한 것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과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이다.

외교가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103호 팬암 제트기 폭파사건이 자주 예시되고 있다.

영.미 양국 정보기관이 3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리비아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끌어낸 케이스다.

이미 정부의 국제법적 검토작업은 마무리됐고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있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안보리 대응 조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방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양자조치들과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 맥락에서 2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미국의 대북 대응조치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안보리 논의의 키를 쥔 상임이사국(P5)중 중국이 대북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일련의 기류로 볼 때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행에 선뜻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 같은 중국의 소극적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유엔을 무대로 정치적 공방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이를 안보리 무대로 끌고갔으나 신중론을 내세운 중국의 '물타기' 전략으로 인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전례가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잠수함 침투사건 때 중국은 `잠수함 침입'을 단순한 `사건'으로 표현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며 "이번 사건도 정치적 흥정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명만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단호한 대응조치로 비쳐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으로서도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스모킹 건(Smoking Gun.확증)'이 나올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져 결국 입장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북한이라고 지목하는데, 중국만 혼자 북한을 감싸고 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을 갖춘 대북제재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미 두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광범위한 제재를 적용받고 있지만 중국의 미온적 협조 분위기 속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안보리 회부는 자동적인 수순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중국을 설득해 단호한 대북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상기류가 형성돼온 한.중관계가 이번 천안함 대응을 거치며 본격적인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화두를 놓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