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이번 선거는 책임자치다] "지방살림 맡길 건데…4년 후회말고 도덕성·공약 따져보고 뽑아야"

한반도 선진화재단·한경 공동기획

이젠 선택이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국민적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18일 '6 · 2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후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법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임승빈 명지대 교수,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이용환 한선재단 정책위 부의장,하동현 한국지방행정 부연구위원,전성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후보자의 전과，병역，납세 등 도덕성과 비리전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도덕성 확인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심각한 비리는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의 도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납세，전과，병역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따져야 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예 선거 벽보와 공보물에 후보자의 전과 여부，횟수，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성돈 교수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찾아봐야 할 후보자 수가 너무 많다"며 "아예 선관위 홈페이지나 후보자들의 공보물만 봐도 이들의 도덕성을 알 수 있도록 전과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 등의 거대 담론보다는 후보 개인의 능력을 검증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성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정당만 보고 투표한다면 다음 선거 때도 후보자들이 유권자보다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누가 지자체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교수는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공직자가 월급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질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빚을 진 후보자는 당선되고 나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부터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약 현실성 여부 따져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로드맵도 없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동현 부연구위원은 "공약을 평가할 때는 '구체성'의 잣대를 반드시 들이대야 한다"며 "후보자들은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본적인 이행 방침，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식 원장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자체마다 인건비，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고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예산이 있다"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조적인 혁신도 필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공약 실현성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는 문제의식도 나왔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공약 이행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임승빈 교수는 "통상 지자체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 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만들어 의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이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는다"며 "이는 지역구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우 교수는 "의원들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채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