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남해안 선벨트(sun belt)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24조3000억원을 들여 남해안을 경제 · 물류 · 휴양 허브로 키우는 프로젝트로, 중장기 국토개발계획인 동 · 서 · 남해안, 남북접경지역 및 내륙 등 5개 초광역개발권 가운데 첫 번째로 추진되는 선도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계획은 부산 · 경남 · 전남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시 · 군 · 구의 총 1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부산 진도 거제 등 3곳에선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관련 지자체들이 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계획이 수립됐지만, 과거 S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사업)나 J프로젝트(서남해안복합레저도시개발)처럼 요란만 떨다가 흐지부지된 전례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장기투자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가뜩이나 새만금개발, 기업도시 등에도 민간과 해외자금 유치가 필요한 형편에 선벨트 사업 또한 상당한 재원을 민자와 외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에 확정한 166개 사업의 경제성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기계획인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신항만은 물동량 처리에서 홍콩 ·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 상하이에도 밀리고 있고, 서남지역에는 중소 조선사들이 난립한 결과 구조조정이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해진 사업이라도 여건이 달라져 지방공항처럼 만성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과 서해안 종합계획도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와 관련부처는 처음부터 면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을 담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