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 중 자본주의 체제의 사유재산제도가 사회발전 및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관리，감독해서 보존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②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增殖)시키는 기능을 한다.

③사회의 부(富)를 분산시켜 다양한 가치를 창조하고 의사결정 권력의 분산을 가져온다.

④소비자 주권을 확대하여 도덕적이며 건전한 소비를 정착시킨다.

⑤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부여하고 사회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 해설 ]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은 보존되고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원이 훼손되거나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의 재화도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해 공유재산은 제대로 보존ㆍ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공공시설이 사유시설에 비해 쉽게 망가지고 100%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또 자신 소유의 자원을 늘리려 한다.

이는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시킨다. 결국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소유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이 보존ㆍ유지ㆍ증식되게 만든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부(富)를 나눠갖게 되면 이에 기반해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의 권력도 분산된다. 자기 재산을 축적한 개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성도 커진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이게 사회적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주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