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기 안끝나…비상경제체제 계속 간다"

"건설사 도덕적 해이 용납 안해"
보금자리 공급 연기 요구 일축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은 비상경제체제를 접을 때가 아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행한 '41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의 요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등 불안 요인이 많아 내달 시한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한동안 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 일자리 집중

이 대통령은 우선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7.8%,산업생산률과 설비투자 각각 26% 30% 증가,실업률 3.8%까지 하락 등을 언급하며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의미를 뒀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사태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일부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결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유지의 당위성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벙커룸)을 설치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했다. '벙커룸'은 당초 6개월로 운영 시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이수원 전 비상경제상황실장 후임은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이 겸임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경제 지표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벙커회의'를 없앨 경우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건설업체 자구노력 촉구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민간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최중경 경제수석도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흔들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23일 미분양 대책 보고를 받으면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은 것이다.

마구잡이식 건설에 나섰던 일부 업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