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총장 "권력 쪼개주는 건 답 아니다"

공수처ㆍ상설특검제 반대시사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신 검찰의 기소독점권 문제는 국민 참여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장은 12일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검찰의)권력을 쪼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건 검찰의 신뢰 추락을 해결하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나 상설특검제는 적절치 않다는 검찰의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검찰에 대한)견제는 권력의 원천,국민에게서 오는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을 국민의 견제 · 통제를 받는 모습으로 확 바꾸겠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연방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 일반 국민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소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사법권 행사와 경찰권 행사도 국민의 견제를 받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특검 얘기가 나온다"면서 "정직하게 나가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며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검사 스폰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양=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