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대 공약 비현실적.부적절" 비판

6.2 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여야가 보육.교육.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약의 현실성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일자리 부문에서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부문에서는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통신요금 20% 인하, 저소득층 학생 20만명 EBS 수능교재 무료제공 등을 약속했다.

보육.육아.저출산 및 교육관련 공약으로 ▲서민.중산층 대상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저소득층.농어촌의 초.중.고등학생 전원 무료급식 등을 제시했다.

`서민.중산층 보육료 전액지원'에는 내후년까지 5천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의 세액공제가 예상돼 연간 2천억~2천500억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추가예산 5천500억원은 예산 추계상 충분히 가능하고 세수감소 문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로 버스운영 적자폭이 줄면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 보전폭을 줄어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공약과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서민.중산층 복지 부문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청년실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게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부조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을 내세웠다.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재료로 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의 일부만 줄여도 1조8천억원의 무상급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 당은 상대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조원을 `4대강 사업'에 들어갈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나라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30만개는 추경을 통해 희망근로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약속해 놓고도 아직 지키지 못한 공약을 재탕한 경우가 많다."라며 "민주당은 서민 정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서민들이 원하는 바를 피부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정은 기자 south@yna.co.kr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