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기반 기술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우선 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기능요원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제조기반 기술을 말한다.

◆생산성 떨어지는 '뿌리산업'

정부 대책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6대 제조기반 기술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예컨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90%가 뿌리산업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더럽고(Dirty),힘들고(Difficult),위험한(Dangerous)' 3D 산업으로 인식돼 젊은층이 기피하면서 40대 이상 근로자가 53%에 달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생산성도 선진국보다 떨어진다. 소성가공의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전체 1만개 뿌리산업 관련 기업 중 96%가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해 연구 · 개발(R&D) 능력이 부족하다. 2008년 제조업 평균 성장률이 전년 대비 19.3%에 달했지만 뿌리산업은 3.7%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성도 낮다.

◆신(新)3D산업으로 탈바꿈

정부는 부정적 이미지의 뿌리산업을 '디지털화되고(Digital),품위있고(Decent),역동적인(Dynamic)'인 '신 3D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공정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추진한다. 2013년까지 1000개 기업에 IT융합 제어시스템을 보급한다. 안산 시화공단,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인접지역에 '기피업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고령화된 뿌리산업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전문고) 정원을 600명에서 2012년까지 1000명으로 늘린다. 제조업 분야 최고 기능인력인 '명장'선정요건도 '재직기간 20년'에서 '재직기간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연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명장에 선정되면 근무기간에 따라 매년 95만~285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데 이 액수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2대 이상 가업승계 기업 중 '뿌리산업 명가'를 선정해 정책자금 지원과 정부 R&D 사업 때 우대할 계획이다.

주택 우선 공급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대상으로 확보한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100점 만점 중 5점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올해 확보된 물량은 1500채다. 해당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기능요원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경부와 중기청이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