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떼어주고 있지만 실제 취업 유발효과는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고등교육단계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하는 5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경우 해당 학과의 취업률 상승폭은 0.01%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대학특성화사업이 취업지원을 명시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수산식품，보건의료，기계업종 관련 학과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화학공학，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는 취업률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산(産) 학(學) 연계를 강화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사업이란 산업체가 제시하는 인력 수요에 따라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인턴십，현장실습과 각종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우게 된다.

실제로 57개 사업 가운데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수도권대학 · 전문대학 특성화지원，학교기업 지원，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등 맞춤형으로 분류된 12개 사업에 참여한 학과의 취업률은 나머지 비맞춤형에 참여한 학과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이들 12개 사업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조1306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보고서는 취업 지원을 이들 사업의 성과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4.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명문대가 밀집한 서울 · 경기 지역의 취업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인플레로 인해 학생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산업체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이라고 직능원은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인턴십처럼 단기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반복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