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가권지수 7930.77 마감..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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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학회 "해외 스타트업 유치하려면 비자·세무 장벽 낮춰야"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비자 발급이나 세무·회계 규정 등 법적 규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26일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열린 3대 창업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인바운드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정부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 스타트업 가운데 비자 관련 조건과 세무회계 규정이 복잡하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 성장률이 7%였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차기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혁신 창업이 필요하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에 진출했던 해외 스타트업의 90%가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다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이 단순히 테스트 배드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스타트업의 기술 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춘계통합학술대회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창업생태계 : 경계를 허무는 협력과 융합전략'을 주제로 한국창업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 기업가정신학회 등 3개 학술단체가 마련했다. 3대 창업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자영 한국창업학회장은 "빠르게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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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 '3억' 빌려 집 살 때 '차용증' 썼는데…폭탄 맞은 이유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0%를 적용해 차용증도 썼다.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10년간 5000만원)도 모두 소진한 만큼 꼼꼼하게 차용증을 썼다. 신중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도 갚을 계획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주택구입자금 차입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성인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를 비롯한 일상적 금전거래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받기도 한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과 성인 자녀의 돈 거래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도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예컨대 자녀가 5살일 때 2000만원, 15살일 때 2000만원, 25살일 때 5000만원, 35살 때 5000만원, 45살 때 5000만원을 부모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총 1억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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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미·중 관세 협상 안 되면 유예 연장돼도 비용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주 자신이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든지 좀 협상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이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미·중 협상 전망에 관해 이 총재는 "어쨌든 미·중 간 어떻게든 합의가 돼야 전 세계가 편안해지지 않겠나. 전망이라기보다는 바람이 큰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총재는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라며 "모든 사람이 미국 관세 정책의 방향과 최근 금융시장 상황, 특히 미국 국고채 시장에서 변동이 심했던 상황, 또 달러의 움직임 등의 원인이 뭐고 미국의 국가별 협상이 잘 진행되면 미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등 불확실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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