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업계 자금난 숨통 틔우되 구조조정 고삐죄야

정부가 어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5000억원으로 잡혀있던 올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를 3조원(2만채)으로 늘리는 등 4만채의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骨子)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필요한 대책임이 분명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실수요자들 또한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래도 부진하기 짝이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는 등 어려움이 극심하다. 전국 미분양 주택 11만6000호 중 80%가량이 지방 물량이고 보면 지원책의 초점이 지방업체에 맞춰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번 대책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이끌 만한 방안은 아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격을 분양가 대비 50% 이하로 정한 것이나,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계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면서 주택가격 안정도 도모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강조해 둘 것은 이런 대책이 일방적 지원에 그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팔리지도 않을 곳에 무계획하게 집을 짓거나,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스스로 미분양을 발생시켜 놓고선 형편이 어려워지자 정부만 바라보는 식의 천수답 경영은 더이상 곤란하다. 주택업계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돼선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이상 희망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업계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