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4만가구 감축,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4만가구 이상 감축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 리츠나 펀드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을 5천가구 이상 감축하고,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천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300억원 한도내에서 다음달부터 1년간 재시행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감소와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