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발에 필요한 인력풀이 한정돼 있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습니다. 교장 연수자를 늘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률을 높여 유능한 사람을 교장에 앉히면 교육비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는 오는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 · 중 · 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초빙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 ·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는 '개방형'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시범사업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526개교 가운데 교장 ·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는 5명(0.95%)에 불과하다. 교장공모제가 대부분 교장 · 장학관 · 장학사 · 교사 등의 '돌려막기 인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교과부는 이번에 초빙형으로만 공모를 실시키로 해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아예 차단했다. 대신 교과부는 임용 예정일까지 1000명이 연수를 받게 하는 등 모두 3140명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과 아직 교장 발령을 받지 못한 1230명이 응모하고 일부 현직 교장까지 가세하면 이번 공모 경쟁률이 평균 10 대 1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교육비리가 대부분 현직 교장 · 장학사 · 교사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의 인력풀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기업인 등 외부 경영전문가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자문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도연 울산대 총장은 직전 교과부 장관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초빙형 공모제만 고수해 교원들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정태웅 사회부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