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적극 논의해 볼 때

지식경제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간 지지부진했던 한 · 중 FTA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중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 중 FTA 협상 개시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측에 한 · 미 FTA 비준을 촉구(促求)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 · 중 경제협력이 괄목할 정도로 확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경부의 '대중국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제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3.8%에 달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로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내수확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이 우리로서는 수출증대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협정(ECFA) 체결을 준비중이고, 선진국들도 중국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변수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여기에다 중국과의 무역비중과 우리가 무역흑자국임을 감안하면 통상마찰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지경부가 한 · 중 FTA 추진 여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서 기회는 늘리고 위험요소는 줄이는 게 상책이다. 그런 점에서 FTA만한 대안도 없다. 물론 중국에도 민감한 분야가 있듯 우리 역시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 등 내부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 만약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면적인 FTA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한적 FTA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