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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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테러 위협 대처를 위해 향후 4년내 모든 취약 핵물질과 핵시설을 안전하게 방호하기로 합의하는 등 12개항의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어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비록 북핵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우리나라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한 데서도 보듯,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폐기를 촉구하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변화와 함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원전 수출을 발판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 주요국 정상들에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올린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나아가 한 · 미 당국 실무자들이 접촉을 갖고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한다.
사실 지난 1974년 개정돼 2014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 · 미원자력협정은 우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원전수출 강국으로 올라서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어 핵연료주기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고,국내 원전의 임시저장시설도 2016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우리가 재처리를 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다행히 우리는 재처리의 대안적 신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에 서 수준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협정을 개정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 · 미 관계를 바탕으로 협정개정을 서둘러 기대한 성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비록 북핵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우리나라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한 데서도 보듯,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폐기를 촉구하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변화와 함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원전 수출을 발판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 주요국 정상들에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올린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나아가 한 · 미 당국 실무자들이 접촉을 갖고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한다.
사실 지난 1974년 개정돼 2014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 · 미원자력협정은 우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원전수출 강국으로 올라서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어 핵연료주기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고,국내 원전의 임시저장시설도 2016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우리가 재처리를 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다. 다행히 우리는 재처리의 대안적 신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에 서 수준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협정을 개정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 · 미 관계를 바탕으로 협정개정을 서둘러 기대한 성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