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황영철 의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소득층 자녀에 EBS 교재 무상공급

강원도 횡성의 고교에 다니는 김성실군은 생활형편이 어렵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거동을 할 수 없다. 읍사무소에서 매달 나오는 지원금을 받는 게 생활비의 전부다. 친구들은 과외나 학원 등 수업만 끝나면 삼삼오오 무리지어 공부하러 가지만 김군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올해 시험부터는 EBS 강의와 교재에서 70%까지 시험문제가 나온다는 소식에 김군의 근심은 더욱 크다. 1년에 5만원 정도 하는 교재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서다.

하지만 개학을 하고 학교에 첫 등교를 한 김군은 깜짝 놀랐다. 모든 학생들의 책상 위에 1년치 EBS 강의 교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김군은 고등학교의 시작에서 작은 '희망'을 선물받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저소득층 및 농 · 산 · 어촌，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은 수능 출제 비중이 늘어나는 EBS 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지역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대부분의 지방 읍면동 거주 지역 자녀들에게 고교 3년 동안 수능영역별로 15권의 EBS 교재가 무상 공급된다. 시중에서 권당 1만원 정도 하는 교재비를 감안한다면 학생들은 3년간 15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재원마련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EBS 교재 출판 업체는 인쇄비와 물류비 등 원가에 해당하는 권당 1600원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연간 최대 60억원 정도의 재원만 마련되면 무상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황 의원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학생들은 2011년 1학기부터 무상으로 EBS 교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