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멕시코에서 이번 주에 약 3000만대의 휴대폰 서비스가 중지될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폰 사용시 개인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는데,이번 주 토요일 등록 마감시한을 앞두고 아직까지 약 3000만명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로이터통신은 8일 “멕시코 정부가 아직까지 미등록한 3000만명의 휴대폰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4월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통과시켰다.범죄 단체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람을 유괴한 후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멕시코에는 현재 8000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돼 있는데,대부분 선불제 방식으로 길거리 점포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통화시간을 늘리는 것도 점포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이때문에 휴대폰 사용자의 신분 파악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 등록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이번주 토요일까지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정부 국영 TV와 라디오는 이같은 내용을 몇주 동안 홍보했지만,아직까지도 3000만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다.
만약 미등록자들의 휴대폰 서비스가 중지되면 통신업체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멕시코 1위 통신업체 아메리카모빌을 소유하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은 정부에 개인정보 등록마감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그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3000만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단지 개인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3000만대의 휴대폰 서비스가 정지될 경우 아메리카모빌은 약 1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개인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하는 멕시코 정부와 의회의 입장은 강경하다.이번 주 멕시코 의회는 마감기간 연장을 요청한 통신회사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또 헥터 오수나 통신감시 본부장은 “정부가 사람들이 제출한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등록이 실효가 없을 것이란 주장을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