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금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출범한 무보증 소액 서민대출인 미소금융은 삼성, LG 등 대기업과 은행들이 참여해 현재는 전국에 35개 지점이 있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의도였지만 시행한 지 넉 달이 지난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유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 중에서 갚아야 빚이 재산의 50%를 초과한 과다 채무자는 대출 대상자가 안됩니다. 가게 점포의 보증금이나 집의 전세값 때문에 대출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 채 미소금융을 찾았던 서민들은 발길을 돌렸고 이제는 그것조차 뜸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범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넉달동안 총 41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해 배정 예산이 2천억원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서민 대상 자금 지원 정책마저도 그 실효성에 고개를 젓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5년간 1조원을 출연한다고 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금융회사가 선뜻 자금을 내놓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서민 대출의 기준이 될 신용정보 통합도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으로 나눠져 있는 신용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대출의 기준으로 제공한다지만 대부업계가 자산인 신용정보를 쉽게 제공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준 서민 금융 정책.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 TV-NEWS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