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내 다른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기금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8일)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신도시 개발계획 운영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제는 개발 공간이 부족해진 서울에서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고 특혜시비를 없애려고 2008년 말 도입됐으며,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등 16곳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대규모 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환수하고자 '지역개발협력기금'을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기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 이뤄진 장소에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 내면 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