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고 저탄소 패러다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지수를 개발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STEPI 인사이트(Insight) 43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투입(I)-프로세스(P)-산출(O)의 흐름 및 녹색(Green)과 일반(General) 지표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탄소 고배출 분야 등을 고려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 모형을 구성한 뒤 각 지표의 산출을 척도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의 '투입' 전체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전체 수준 1위 국가는 독일이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공동 2위, 스위스,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8위로, 특히 촉진 메커니즘이 24위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세제(11위)는 중위권이나 녹색법ㆍ제도가 23위, 배출권 거래제가 30위를 차지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녹색기업 활성화, 녹색시민자각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식흐름은 7위로 양호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 우수국가는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ㆍ이탈리아(공동 4위)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출' 전체 수준은 OECD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었다.

구체적으로 물리ㆍ생태적 산출과 관련해선 폐기물(3위), 생물다양성(6위)은 높은 수준이나, 온실가스 25위, 수질은 20위로 낮아 종합적으로 낙후(19위)됐다.

'산출' 우수 국가로는 스위스가 1위, 이어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녹색 투입, 프로세스, 산출 측면 모두를 종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OECD 30개국 중 15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종합평가 1위 국가는 스위스이며,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일본은 8위, 미국은 26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로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전략 수립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량의 녹색전환 전략 수립 ▲국가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의 시계열적 분석 ▲국가의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자체의 녹색도 제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로 확대하기 위한 자료생산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