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핵으로 부상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연속기획 리포트 '보금자리 공습,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를 한주간에 걸쳐 방영합니다. LH의 자료를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걸쳐 임대 또는 택지개발촉진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이 승인된 지역은 모두 7곳입니다. 이들 7개 지역은 용도가 바뀌면서 공급 세대수가 6만232가구에서 6만4천839가구로 2800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택 공급은 늘었지만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임대주택 물량은 오히려 8200가구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앗아간 셈입니다. “주택 문제의 큰 그림은 기본적으로 민간건설업체가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정부는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고 임대를 늘리는 쪽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은 수요공급, 도시확산 방지,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계획은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 하지만 일정을 바꿔 2012년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물량을 합해 모두 60여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3년 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장에는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만 민간건설사들의 분양의지를 꺾고 있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공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민간은 공급을 줄여 제고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이 이렇게 공급을 늘리게 되면 민간은 추후에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도입 취지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다만 모든 서민이 보금자리주택을 갖지 못한다는 것 또한 정부와 주택당국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자칫 서민의 내지 마련 선택의 폭을 줄이거나 그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될 때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