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중기청 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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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우연히 보게된 중기청 한 사무관의 다이어리엔 빼곡히 일정이 들어차 있습니다.
하루 2-3건의 업무처리는 기본이고 주말마저도 보고서 작성과 자료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처리한 정책은 모두 150여건.
경제부처이다 보니 금융위기·일자리창출 등 이슈별로 광범위한 현장지원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나 일자리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개부처가 21개 정책을 내놓은 서민경제지원대책도 중기청이 5개로 보건복지부(7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정책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인력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부처별 인력을 살펴보면 중기청이 본청 279명을 포함해 전체직원이 690명인데 비해 관세청 4천 451명, 특허청 1천 511명, 통계청 1천 257명, 문화재청은 822명 입니다.
중소기업인과 300만 소상공인의 지원과 각종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매년 새롭게 임용되는 5급 인력을 정부로부터 5~6명씩 지원받고는 있지만 일이 너무 많기때문에 대부분 타부처로 전출을 신청해 중기청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할일은 많은데 인원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중기청은 고육지책으로 지난해 현장지원부서 6개국을 5개로 축소하고 남은 인력을 소상공인 정책쪽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 중 98%, 고용인력으론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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