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핵으로 부상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연속기획 리포트 '보금자리 공습,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를 한주간에 걸쳐 방영합니다. 첫 순서로, 보금자리 주택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이유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물량이 나오는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지구 청약경쟁률 4.1대 1에 이어 최근 위례신도시내 보금자리의 경우 무려 1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안에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인 2차 보금자리 지구 역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로또라 불릴 정도입니다. 민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와 저렴한 가격이 인기의 비결로 풀이됩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급하는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수요가 몰리는 도심인근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기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공급시기도 당초 2009년~2018년 연 10만호씩 150만호 건설예정"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물량 32만호를 2018년에서 2012년으로 6년을 앞당기고" "기존 2012년까지 공급하려던 신도시나 도심 물량을 포함해 60만호를 2012년까지 공급할 것" "보금자리 주택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가운데 일반 아파트 매매는 자취를 감췄고 민간 주택시장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보금자리 지구가 지정되면서 주변 집값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싼 값에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아파트 거래시장은 이른바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 건설사들은 보금자리 주택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분양 연기는 일반적인 사례인데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내 분양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금자리 사업수행(제안)자인 LH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 "자격 및 입주 대상이 민간의 경우 청약예.부금이지만 청약저축자를 대상으로 해 시장 자체가 차별화돼 있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문제는 장기간 민간 공급부족이 이어질 경우 주택정책 목표인 '시장 안정'과 달리 되레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학계는 그린벨트를 풀어 고밀 개발하고, 분양 위주의 현재 공급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얻은 다음 팔고 나오고, 그 도시는 다시 슬럼화되서..."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연담화(확산)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허파기능의 녹지공간 감소,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 우려" 또, 대부분의 보금자리 주택은 역세권인 SH공사의 시프트와 달리 도심외곽에 들어서 직주근접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보금자리 사업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꿈인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