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미국 차에 대한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10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시행 예정인 자동차 연비 강화 규정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동차 평균 연비 목표를 2012~2015년까지 ℓ당 17㎞로 제시한 것은 미국(2012~2016년까지 ℓ당 15㎞)보다 훨씬 엄격해 결과적으로 미국 차의 한국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야심차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정부에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해 온 점에 비춰볼 때 그렇지 않아도 답보(踏步) 상태에 빠진 FTA 비준에 새로운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올해로 타결 3년을 맞은 한 · 미 FTA는 미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미 정치권이 연내 한 · 미 FTA 문제를 마무리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USTR가 자동차 연비 문제까지 들고 나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걸고 넘어진 것은 한국 측에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한 · 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업부담 증가나 주요국 동향에 비춰볼 때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減縮) 정책을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럽국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 · 미 FTA 비준은 시급히 풀어내야 할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골간은 유지하면서도 무역 마찰 소지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 · 미 FTA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측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차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 미국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각종 무역 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차의 품질 등 소비자 불만 때문이라는 점도 차제에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