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용두사미' 되나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려던 감독당국의 계획이 암초에 부딛혔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8.7% 할인해 주려던 감독당국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요일제 차량에 장착할 운행기록장치(OBD)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행기록장치 개발을 진행중인 자동차 부품업체는 모두 6곳.

그나마 이 중 2곳 만이 제품 개발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에 인증신청을 냈지만 한 곳은 이미 보류 판정을 받았고 다른 한 곳은 아직 공장실사가 진행중입니다.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일제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일제 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은 지자체에서 하고, 운행기록장치 부착은 보험사에서 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번건로움이 따릅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전자태그 부착을 보험사들이 대행하는 대신 전자태그 관련 예산을 운행기록장치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게 어떠냐고 지자체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승용차 요일제 관련 예산을 줄여 보험사나 부품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들 역시 요일제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운행기록장치 부착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보험사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만큼, 상품 판매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일제 차량 운행기록장치가 몇 주 뒤 인증을 받더라도 제대로 보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