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협박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 풀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강산 현지의 남측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하겠다며 자신들이 정한 시한내에 남측 관계자들이 오지 않으면 자산을 몰수(沒收)하고 입경 금지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남측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새 사업자와 계약을 맺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써 온 벼랑끝 전술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북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다. 관광 중단은 우리 측 민간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그들의 만행 때문임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공동조사도 거절한 채 무조건 관광을 재개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아산 측과는 물론 당국간 합의도 일방적으로 팽개치겠다는 태도로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신변안전 보장 등이 충족돼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대북 접촉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북은 더이상 구태의연한 협박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을 더욱 꼬이게 만들어 자신들의 체제유지조차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