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지방에 미소금융(소액 신용대출) 지점이 20개 이상 신설된다. 또 신용불량자를 포함해 개인 신용등급 10등급 근로자들도 정부 보증으로 생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작년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미소금융 지방 대출창구를 확대키로 한 것은 현재 27개의 대출창구 가운데 60%(1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저소득층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무담보 · 무보증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은 2월9일 현재 183명이 11억4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정부는 또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신용등급 6~9등급뿐만 아니라 10등급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청 산하)의 보증을 받아 500만원까지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들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신용근로자 지원대출 건수는 현재 4만922건이며 이용금액은 총 198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불자로 전락한 사람은 2007년 3785명에서 2008년 1만250명,2009년 2만21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미상환 대출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분할상환 약정을 할 때 초기 납입금을 줄여주는 등의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각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과 임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휴 ·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은행대출금 일시유예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 내 소상공인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잦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