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정철학 총체적 재무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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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
이명박 정부가 오늘로 집권 3년차에 들어섰다. 실용을 기치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동안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성과도 거뒀으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공적인 국정을 운용해왔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을 받는 등 경제부문에서의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 초기의 촛불시위 이후 여전한 사회갈등 구도나 지금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보면 소통의 리더십같은 쪽에서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장단기 과제는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경제부문에서 당장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성장엔진을 다각도로 정비해나가는 일이 중요하고,정치와 행정개혁 역시 시급하다. 최근 6자회담의 재개조짐은 보이지만 북핵문제는 이전 그대로이고,남북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임기중반에 진입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때이지만 한결같이 해법이 쉽지않은 과제들만 앞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종합평가는 3년뒤로 미루고자 한다. 그보다 당장의 과제들이 더 절실한 까닭이고,지금 자세를 다시한번 다잡으면서 국정개혁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기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의 중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다음 몇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국정운영 철학을 다시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초기 '전봇대 뽑기'에 비유됐던 규제철폐에 나서면서 기업이 뛰게하겠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의 경제공약들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해나가야 한다. 감세정책과 기업경영 지원 등 경제활동 전반의 규제완화가 그런 것들이다.
둘째,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노동과 복지정책,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지원,학자금 지원과 세제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책 곳곳에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서민 실용정책'의 속성에다 오는 6월 정치권 일각에서 중간평가로 몰아가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그 개연성은 더욱 높다. 서민지원과 중산층 육성이 물론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우선은 둘러가는듯 보이더라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고 원리원칙이 분명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펴는 게 더 긴요하다는 말이다.
셋째,대통령 취임 당시의 초심을 되짚고 이를 임기끝까지 유지해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대통령 혼자서도,청와대 참모들만의 노력으로도 안된다. 공직사회 전체가 솔선하고 수범하면서 전체공공부문 전체에,나아가 민간에까지 변화의 신바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으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길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힘을 주는 길이 될 것이다.
넷째,소통을 강화하고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나가야 한다. 지금 기로에 선 세종시 수정문제나 하루도 순탄치 않은 정치권의 대립갈등에 청와대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봐야 할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어쩌면 하고싶은 것,겉으로 '폼나는 일'보다는,하기싫은 굳은 일을 더해야 한다. 이는 청와대만의 숙제가 아니라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집권여당이 함께 고민할 문제이며,나아가 대립일변도로 치달아온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 모두가 더불어 반성할 일이기도 하다.
당장 올한해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출구전략의 시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비핵개방 3000 공약과 그랜드 바겐 제안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유도도 올해쯤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계층간,여야간 대립과 산업노동 현장의 갈등요인을 두루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남은 3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기틀을 다지기 바란다.
지금 이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장단기 과제는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경제부문에서 당장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성장엔진을 다각도로 정비해나가는 일이 중요하고,정치와 행정개혁 역시 시급하다. 최근 6자회담의 재개조짐은 보이지만 북핵문제는 이전 그대로이고,남북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임기중반에 진입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때이지만 한결같이 해법이 쉽지않은 과제들만 앞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종합평가는 3년뒤로 미루고자 한다. 그보다 당장의 과제들이 더 절실한 까닭이고,지금 자세를 다시한번 다잡으면서 국정개혁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기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의 중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다음 몇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국정운영 철학을 다시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초기 '전봇대 뽑기'에 비유됐던 규제철폐에 나서면서 기업이 뛰게하겠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의 경제공약들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해나가야 한다. 감세정책과 기업경영 지원 등 경제활동 전반의 규제완화가 그런 것들이다.
둘째,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노동과 복지정책,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지원,학자금 지원과 세제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책 곳곳에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서민 실용정책'의 속성에다 오는 6월 정치권 일각에서 중간평가로 몰아가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그 개연성은 더욱 높다. 서민지원과 중산층 육성이 물론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우선은 둘러가는듯 보이더라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고 원리원칙이 분명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펴는 게 더 긴요하다는 말이다.
셋째,대통령 취임 당시의 초심을 되짚고 이를 임기끝까지 유지해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대통령 혼자서도,청와대 참모들만의 노력으로도 안된다. 공직사회 전체가 솔선하고 수범하면서 전체공공부문 전체에,나아가 민간에까지 변화의 신바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으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길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힘을 주는 길이 될 것이다.
넷째,소통을 강화하고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나가야 한다. 지금 기로에 선 세종시 수정문제나 하루도 순탄치 않은 정치권의 대립갈등에 청와대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봐야 할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어쩌면 하고싶은 것,겉으로 '폼나는 일'보다는,하기싫은 굳은 일을 더해야 한다. 이는 청와대만의 숙제가 아니라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집권여당이 함께 고민할 문제이며,나아가 대립일변도로 치달아온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 모두가 더불어 반성할 일이기도 하다.
당장 올한해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출구전략의 시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비핵개방 3000 공약과 그랜드 바겐 제안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유도도 올해쯤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계층간,여야간 대립과 산업노동 현장의 갈등요인을 두루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남은 3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기틀을 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