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이후 선거분위기 편승한 인기정책을 경계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설 연휴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러 환경여건이 만만찮다. 미국 중국이 같은 시기에 출구전략 정책카드를 본격 매만지고 있는 가운데 EU의 그리스 지원은 영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 도요타 리콜사태 등으로 우리의 수출전선에 이상이 없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설을 지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역력해질 것은 뻔하다. 가뜩이나 세종시 문제로 여권이 양분지경인 가운데 여야가 석 달 반 앞의 선거에 몰두하는 것도 경제정책의 안정을 흔들 수 있어 염려된다.
먼저 주목할 것은 물론 중 · 미 금융당국의 긴축이다. 미 FRB는 조만간 재할인율 인상을 시작으로 하는 '3단계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결국은 연방금리를 올려 풀린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2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린다고 설 연휴 직전에 발표했다. 이런 긴축정책을 우리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국제금융시장과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면밀히 검토할 때다. 유례없는 리콜사태에 대응해 도요타 최고경영진이 미 상 · 하원 청문회에 직접 참석키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태가 미 · 일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대만무기수출 문제로 비롯된 미 · 중간 통상갈등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우리의 주력수출품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는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도 1월 무역적자를 단순히 계절적 요인으로 돌려도 될지,1월 한 달 실업자 수가 38만명이나 늘어난 것까지 통계상 착시와 계절 변수 탓으로 본 정부의 설명 또한 너무 안이한 인식은 아닌지 걱정이다.
열흘 후면 이명박정부 출범(出帆) 3년차의 임기 한가운데로 들어선다. 한창 안정적으로 일할 때지만 국내정치 여건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여당의 분열상부터 안정적인 경제정책에 걸림돌인데다 지방선거 각료 차출설,차관급 인사설까지 겹쳐 공직사회도 상당히 어수선해 보인다. 업무해이,복지부동 상황을 특히 경계해야 할 때다.
설 이후 경제팀은 이런 분위기부터 극복하되,우선순위는 첫째 G2의 출구전략 동향에 따른 파장을 잘 살피고,둘째 성장세와 일자리의 연계 여부를 더욱 면밀히 주시 연구하면서,셋째 주력 수출 시장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요인을 미리 점검 대비해나가야 한다. 넷째는 현안으로 대두된 금호그룹 유동성위기 극복은 물론 한계기업의 군살빼기를 확실히 독려하는 것이다. 선거철 정치권의 과도한 요구나 포퓰리즘적 공약에 맞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중심을 확고히 잡는 것이 지금 윤증현 경제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
먼저 주목할 것은 물론 중 · 미 금융당국의 긴축이다. 미 FRB는 조만간 재할인율 인상을 시작으로 하는 '3단계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결국은 연방금리를 올려 풀린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2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린다고 설 연휴 직전에 발표했다. 이런 긴축정책을 우리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국제금융시장과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면밀히 검토할 때다. 유례없는 리콜사태에 대응해 도요타 최고경영진이 미 상 · 하원 청문회에 직접 참석키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태가 미 · 일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대만무기수출 문제로 비롯된 미 · 중간 통상갈등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우리의 주력수출품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는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도 1월 무역적자를 단순히 계절적 요인으로 돌려도 될지,1월 한 달 실업자 수가 38만명이나 늘어난 것까지 통계상 착시와 계절 변수 탓으로 본 정부의 설명 또한 너무 안이한 인식은 아닌지 걱정이다.
열흘 후면 이명박정부 출범(出帆) 3년차의 임기 한가운데로 들어선다. 한창 안정적으로 일할 때지만 국내정치 여건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여당의 분열상부터 안정적인 경제정책에 걸림돌인데다 지방선거 각료 차출설,차관급 인사설까지 겹쳐 공직사회도 상당히 어수선해 보인다. 업무해이,복지부동 상황을 특히 경계해야 할 때다.
설 이후 경제팀은 이런 분위기부터 극복하되,우선순위는 첫째 G2의 출구전략 동향에 따른 파장을 잘 살피고,둘째 성장세와 일자리의 연계 여부를 더욱 면밀히 주시 연구하면서,셋째 주력 수출 시장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요인을 미리 점검 대비해나가야 한다. 넷째는 현안으로 대두된 금호그룹 유동성위기 극복은 물론 한계기업의 군살빼기를 확실히 독려하는 것이다. 선거철 정치권의 과도한 요구나 포퓰리즘적 공약에 맞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중심을 확고히 잡는 것이 지금 윤증현 경제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