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초대석 시간입니다. 이충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모시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집없는 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소개 부탁? (답변1)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가격만 저렴하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소득계층이 있음 보금자리주택은 이러한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양한 임대/분양주택을 포괄하는 개념 저소득계층에는 시중 임대료의 3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30년 국민임대, 20년 장기전세, 10년임대 등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 아울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계층에게는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작년 9월말 시범지구에서 14천호를 추정분양가가 시세대비 50~70%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 이와같은 보금자리주택을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씩 공급할 예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질문2)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답변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적기에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 중요 보금자리주택은 ①수요많은 도심인근 GB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② 공급시기도 당초 '09-'18년까지 공급계획인 150만호중 GB에서 공급하는 32만호를 앞당겨 수도권에서 ‘12년까지 60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③ 가격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렴하게 공급 이와 같이 주택시장에서 선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다 보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 작년 9월말에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4.1대1의 높은 경쟁률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 사전예약시 인터넷 검색순위 1위, 한국경제 선정 부동산뉴스 1위, 삼성경제연구소 ‘09년 10대 히트상품 등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25% 수준은 민간택지로 공급되므로 도심 인근에서 택지확보가 어려운 민간부분에서 주택공급 기회 제공 (질문3) '09년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어느정도인지? (답변3)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은 총 13만6천호가 건설되어 당초 계획되었던 13만호를 4.7% 초과달성 ※ '09년 보금자리 사업승인 물량 : 136,074 - 수도권 99,058호 / 지방권 37,016호 수도권에서 공급량의 70% 수준인 9만9천호가 공급되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30% 수준인 3만7천호 공급 신규건설 이외에도 당장 주택이 필요한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2만호를 공급 ※ 총 21,724호 공급 : 다가구 매입임대 7,57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820호, 소년소녀 전세임대 1,06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260호 (질문4)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는? (답변4) 금년도에는 전년 계획 대비 5만호가 늘어난 1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 수준) * '09년 건설실적 : 13.6만호(매입임대 1만호 포함시 14.6만호) 특히,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8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내곡, 시흥은계 등 2차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예약을 4월에 실시하고, 3차지구도 조속히 지정하여 하반기에는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 지난해 사전예약을 실시한 서울강남 등 시범지구는 현재 보상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며 본 청약 등 후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 * ① 강남.서초 : 협의보상 개시(12.24), 정상 추진, ② 고양.하남 : 지장물 조사 중 (질문5) 2차 지구 보금자리주택 물량 및 사전예약 일정은? (답변5)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처음 도입한 사전예약제도는 100% 인터넷 접수, 사이버모델하우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 금년에도 보금자리 2차,3차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될 예정 2차 지구는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수도권 서남부,동북부의 서민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내곡, 시흥은계 등 6곳에 총 면적 8.9㎢ 수준으로 지정 * 서울도심에서 15~21㎞이내에 위치,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GB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총 5만5천호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3만9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전예약도 '10. 4월 실시예정 (질문6) 현재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선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기준, 일정 등 계획은? (답변6) 3차지구도 창고, 공장 등 훼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적은 GB지역으로 대중교통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 가운데 적정 후보지를 발굴 중 시범지구, 2차지구와 유사한 규모로 주택수요와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지정할 계획 3차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위치가 발표될 예정으로 지구지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 사전예약 실시 추진 * 연간 보금자리주택 약8만호(반기별 약 4만호)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택지를 확보 (질문7)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은? (답변7)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4만6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2만2천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예정임 금년에 1단계로 보금자리주택 3,000호를 공급할계획이며, 이 중 2,400호는 2월에 사전예약을 시행할 예정 위례신도시는 입지여건이 좋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지역으로 서민들에게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계획, 단지설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월말에 사전예약을 앞당겨 실시할 예정 (질문8)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답변8) 보금자리지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평상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거래가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후보지 공람공고 즉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 설치 등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색출 또한 이주자 택지공급은 주민공람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등 투기 목적의 지장물 설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만 초래 (질문9)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가 개선된다는데? (답변9) 시범지구 사전예약시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특별,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제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유형을 개선할 계획 우선공급제도(3자녀, 노부모)를 폐지하여 특별?일반공급으로 단순화(7개 → 6개)하고, * (특별공급 유형) 기관추천,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신청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 예정 *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100%로 완화 또한, 각종 청약제도를 전문상담인들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콜센터(50명 규모)를 상설 운영할 계획 * 현재 LH공사에 보금자리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운영중(1588-9082) (질문10)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긴다는데? (답변10)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공급하는 것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7~10년의 전매제한*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 * GB내 보금자리는 7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인 경우 10년)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수요자를 보호,관리해나갈 예정 * 의무거주기간내 불가피하게 이전시에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질문11) 임신부부에게도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는데? (답변11)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는 부부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임신중인 신혼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청약자격을 확대하게 되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중('10.1.6∼26) 임신여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본청약시나 입주시에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제도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할 계획 *'10.2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시행예정 (질문12) 끝으로 보금자리 수요자들을 위해 한말씀? (답변12)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의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근본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함께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음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함 국민여러분께서도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길 바라겠음 (앵커) 올해 보금자리 건설계획과 신설조치 등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을 준 이충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