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3일 열리는 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 지역은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 · 구로 이 지역에는 국내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공동주택 30개，단독주택 96개，일반식당 113개 시 · 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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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 쓰레기 봉투 및 전자태그 판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 및 전자태그 판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를 달리 부과하되 주민 편의를 고려해 단지별，동별로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로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도 사후 재활용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바꿔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음식물 수입 · 유통 · 조리에 쓰이는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579만t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며,이로 인해 1791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