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돼야 투자 늘어"…"고용창출 위해 규제완화 계속"

윤증현 재정-경제 5단체장 '고용부진 해법' 간담회

"고용이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은 기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법질서도 확립해 달라."(경제계)

정부와 경제계가 18일 고용 부진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에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가 연간 7만2000명이나 줄어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윤 장관은 먼저 "(정부는) 올해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을 창출하고 서민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고용 창출의 전제인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펼친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 완화 정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지난해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공장입지 여건 개선,세제 지원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 · 관 합동으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경영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단체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약속을 많이 지켰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낫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임금피크제나 정년 연장 등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인 만큼 법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법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주장도 많았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때 부과하는 상속세 부담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더 필요하고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윤 장관은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공단 입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구체적 법 규정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은 출구 전략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단체장들이 "(출구 전략 시행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장관은 "여러 여건을 봐가면서 늦지도,빠르지도 않게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