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아치는 고용한파, 청년실업 해소가 다급하다
당장 연초부터 고용시장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과 청년 인턴의 중단 및 종료로 상당 수 일자리가 사라진데다 2월부터는 고교 및 대학 졸업자들이 채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반면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은 20% 이상 줄었고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도 많지 않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잡은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문제는 고용 시장 침체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일거에 해소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고용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 실업 해소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청년 실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 등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특히 지난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8.1%로 1년 전보다 무려 0.9%포인트나 높아진데다 타 연령대보다도 유난히 높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물론 다양한 취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부 공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청년 채용을 줄이지는 않는지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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