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경기부양 효과, 감세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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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세금 감면의 약 1.5배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수석연구원은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지출과 조세 감면의 재정승수를 계산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승수란 정부지출 증가분 또는 조세 감면분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 결과 정부지출의 재정승수는 평균 0.876이었으며, 조세 감면의 재정승수는 평균 0.605였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